전체 글 (100)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 소유 경자유전 - 자경하는 자가 아닌 소유 불가 예외 국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사단체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 8년 이상 농업경영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소유상한 상속녹지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만m2까지 이농-1만m2까지 주말-체험영농 : 1천m2미만, 세대원 전부 소유 총면적 농취증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발급예외 국가 지자체 상속 농지전용협의 수용/분할/합병 - 법률규정으로 인해 농업계획서 작성 작성면제 학교,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지 위탁 경영 원칙은 불가 예외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부상 3개월 임신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 위탁 농지 처분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할 수 있다X) 예외 정당한 사유 위탁경영과 같은 이유 처분 명령 부.. 농지법 용어 법적 지목 불문, 실제로, 경작지, 재배지, 개량시설 부지, 생산시설 부지 단,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농지 제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3년 미만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토지 초지 농업인 1천m2이상 농지에서 90일이상 농업종사하는 자 연간 판매액 120만원 농업법인 1/3이상이 농업인 자경 상시 종사, 1/2이상 위탁경영 농작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 용도지구 건축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경고방방 보취 개특복 경관지구 자연 자연경관 보호 ex)남산 시가지 시가지경관 특화 수변, 건축물 ex) 불국사 방재지구 시가지 시가지 시설개선 자연 건축제한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지역 보호 ex)경주 중요시설물 항만,공항,공용,교정,군사 생태계 야생동물 보호 취락지구 자연 녹관농자 취락 정비 집단 개발제한구역 취락 정비 개발진흥지구 주-산-관-복-특 용도지구 신설은 조례로 할 수 있다. 단, 완화목적은 하면 안된다. 복합용도지구 일반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을 1/3이하로 완화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경관지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함 고도지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함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는 4층 이하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에 의해 정.. 이전 1 2 3 4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