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경자유전 - 자경하는 자가 아닌 소유 불가

예외

국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사단체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

8년 이상 농업경영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소유상한

상속녹지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만m2까지

이농-1만m2까지

주말-체험영농 : 1천m2미만, 세대원 전부 소유 총면적

 

농취증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발급예외

국가 지자체

상속

농지전용협의

수용/분할/합병 - 법률규정으로 인해

농업계획서 작성

작성면제

학교,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지 위탁 경영

원칙은 불가

예외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부상 3개월

임신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 위탁

농지 처분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할 수 있다X)

예외

정당한 사유

위탁경영과 같은 이유

처분 명령

부정 취득

처분명령 이행X

농업법인 부동산 할 경우

 

매수청구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토지 가액의 25/100, 매년 1회(이행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