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인중개사

(25)

농지 소유 경자유전 - 자경하는 자가 아닌 소유 불가 예외 국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사단체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 8년 이상 농업경영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소유상한 상속녹지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만m2까지 이농-1만m2까지 주말-체험영농 : 1천m2미만, 세대원 전부 소유 총면적 농취증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발급예외 국가 지자체 상속 농지전용협의 수용/분할/합병 - 법률규정으로 인해 농업계획서 작성 작성면제 학교,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지 위탁 경영 원칙은 불가 예외 징집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부상 3개월 임신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노동력 부족으로 일부 위탁 농지 처분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할 수 있다X) 예외 정당한 사유 위탁경영과 같은 이유 처분 명령 부..

농지법 용어 법적 지목 불문, 실제로, 경작지, 재배지, 개량시설 부지, 생산시설 부지 단,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농지 제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3년 미만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토지 초지 농업인 1천m2이상 농지에서 90일이상 농업종사하는 자 연간 판매액 120만원 농업법인 1/3이상이 농업인 자경 상시 종사, 1/2이상 위탁경영 농작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전용 1종 50 100 2종 50 150 일반 1종 60 200 2종 60 250 3종 50 300 준 70 500 상업 근린 70 900 유통 80 1100 일반 80 1300 중심 90 1500 공업 전용 70 300 일반 70 350 준 70 400 녹지 보전 20 80 생산 20 100 자연 20 100 관리 보전 20 80 생산 20 80 계획 40 100 농림지역 20 80 자연환경보전 20 80

용도지역 지정 및 결정, 세분개념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원칙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지정 결정 예외로 국장이 지정 결정한다.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 혹은 예상되는 곳 주, 상, 공, 녹 관리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에 준하여 관리하는 곳 보전-자연,생산-농림,계획-도시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수 해생 상문수 세분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종 - 단독, 양호 2종 - 공동+양호 일반주거지역 1종 - 저층(4층이하)+편리 2종 - 중층+편리 3종 - 중고층 + 편리 준주거지역 주거+상업업무 상업지역 근린 - 근린지역(소매) 유통 - 유통기능(도매) 일반 - 일반적 중심 - 도심, 부도심 공업지역 전용 - 중화학, 공해성 일반 - 환경 저해하지X 준 - 경공업+주상업 녹지지역 보전 - ..

취득세 납세의무자 법인 개인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차기항선의 경우 승계취득에만 해당이 된다.(원시취득은 해당이 안된다.)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1.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경우, 변경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주된 상속자가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4.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5.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무상)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매로 취득 -파..

취득세의 과세대상 암기법 갑(7080)은 꿈이 있다. 토지와 건축물을 팔고 항공기를 타고 포항공항으로 갔다. 차량을 타고 포항 영일안으로 가서 선박을 통해 어업권을 얻어 물고기를 잡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양식업권을 얻어 했지만 안됐다. 그리고 강원도 정선으로 향해서 강원랜드로 갔다. 골프/콘도/종합/승마/요트 회원권 리조트를 분양하는 일을 했다. 광업권을 사서, 입목을 하기 위해 기계장비로 싹 밀었다.

취득세의 개념과 유형 취득세란? 실질주의 과세를 취한다. 취득세의 취득이란, 사실상/소유권/취득 1.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 2.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은 과세되지 않는다. ex)신탁법은 모두 비과세 3.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취득세가 없다. ex)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등 취득 유형 사실상 취득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를 한다. 1. 원시 취득 단, 차-기-항-선의 경우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승계취득에만 과세한다. 2. 승계 취득 2-1. 무상취득 상속, 증여도 과세가 될 수 있다. 2-2. 유상취득 매매 교환시 거래당사다 쌍방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간주 취득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할 때 차량 기계장비 선박등ㅢ 종류가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할 때 건..

조세 신고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담보된 조세 > 압류한 조세 > 교부청구한 조세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국세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 재산에 매각된 소용비용이 우선한다. 법정기일 전에는 저당권 설정 등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후에는 국세 지방세가 우선한다.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즉 당해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국세 지방세가 우선한다. 그 당해세에는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납세의무의 소멸 소멸 사유 환급받을 것을 충당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어차피 낼 세금에서 환급받을 만큼을 충당하는 것이다. 제척기간은 모르고 일정기간이 지나갔을 때, 소멸시효는 신고 안한 것을 알았는데, 압류를 하거나 아무 조치를 안했을 때, 소멸사유가 아닌 것 납세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부과의 철회는 다시 회수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의 합병도 아니다. 제척기간에는 정지나 중단이 없다. 사기-무신고-그 밖에 10년-7년-5년(국세,지방세) 15년-15년-10년(증여세, 상속세, 부담보증여) 어떤 사항과 결합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7년이 10년이 된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 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이상 10년 국세 5억원 미만 5년 5억원 이상 10년 ..

필지와 지목 양입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되어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용도의 토지 제한 1. 지목이 '대' 2. 주된 용도 토지면적의 10%초과 3.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 임야는 지번 앞에 '산'을 붙인다.( 임을 붙이거나 지번 뒤에 붙이면 틀림) 100-1 100의1(100다시1X, 100작대기1X) 토지 이동시 지번부여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 원칙 : 인접토지의 본번의 부번 부여 예외 :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부여 1. 최종 지번에 인접 2. 멀리 떨어져 3. 여러 필지 분할시 원칙 :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 예외 :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 부여 합병시 원칙 :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 예외 : 건축물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야..

이전 1 2 3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