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직접세] 세금으로 파악하는 국민의 소비성향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당신의 경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오늘, 한국은행이 선정한 국민이 알아야할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공부하도록 할게요.

 

 

 

[간접금융/직접금융] 기업공개(IPO)를 목숨걸고 하려는 이유

 

 

 

지난 시간는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왜 모든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살아가려면 피가 필요하듯, 기업의 생존은 돈이 돌아야 하니까요. 그 돈을 공짜로 수혈받을 수 있는 기업공개를 반드시 하려는 거였어요.

 

 

 

오늘 공부를 해볼 건 한국은행이 선정한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 13번째 "간접세"와 "직접세"에요.

 

 

 

간접세, 직접세

 

 

 

조금더 보기 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글로 보면 제대로 알기 힘들거 같아서, 일단 제가 세금의 종류에 대한 걸 사진으로 찾아왔어요. 일단 전체적인 세금의 종류를 한 번 스윽 보고 넘어 갈게요. 

 

 

 

 

 

 

표를 보시면, "직접세"와 "간접세는 조세 -> 국세 -> 내국세 -> 보통세 다음으로 있는 개념이에요. 저는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너무나 많다보니 세무사라는 전문직이 존재하는 거겠죠?

 

 

 

국세 종류와 설명

 

 

 

정부에서 저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가져가고 있는지 몰랐어요. 세금에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지금 국세 안에 있는 세금을 공부하고 있으니 국세를 자세히 봐 볼게요.

 

 

 

 

 

 

이 차트는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이에요. 실제로 일어난게 아닌, 예상되는 수치에요. 국세를 보면 현재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작년 국세 8조 줄었다…사상 첫 2년 연속 감소

 

 

 

이 뉴스를 보시면, 국세가 작년 2020년까지 얼마나 걷힌지를 알 수 있는데,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비가 오르니, 당연히 개인 소득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국세도 증가하게 되는데, 2019년부터 2020년은 오히려 줄어 들었어요.

 

 

 

시기는 당연히 코로나와 겹치면서 소비가 감소한 건 당연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법인 기업들이 버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국세가 감소했어요. 즉,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에 대한 얕은 정보를 가지고도 현재 사람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물론 나는 저들이랑 다르게 지출을 한다고 하며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먹고 살기 바쁘고, 세금에 지출하는 것도 적어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나는 절대 돈을 많이 벌 마음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한는 것과 다름없지 않을까요? 세상을 나에게 맞추지 않고, 나를 세상에 맞춰가는 게, 결국 나의 소득이자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에요.

 

 

 

경제 용어를 하나씩 알아갈수록, 뉴스를 보는 재미가 생기니 정부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정부에서 하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학교에서 이런걸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참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ㅎㅎ